공공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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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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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이 두개의 법은 도로·철도·댐·항만·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용지 취득과 보상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날로 증가하는 보상 민원 및 분쟁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연간 7조원에 이르는 보상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보상 제도는 낙후되어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따 따라서 상당한 유·무형의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Ⅰ.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2. 절차 및 방법
Ⅱ.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理論(이론)적 고찰
1. 공공용지 취득의 개요
2. 손실보상의 기준과 법적 근거
Ⅲ. 우리나라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問題點) analysis(분석)
1.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2. 현행 보상법체계
3.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
Ⅳ. 외국의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
1. 日本(일본)의 보상제도
2. 독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제도
3. 프랑스의 보상제도
4. 영국의 보상법제
5. 우리나라와의 비교
Ⅴ. 結論(결론)
1.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의 改善(개선) plan
Ⅵ. Reference List
Ⅰ. 서론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근대 자유 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절대권으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은 보호를 받게 되나, 상대적으로 공공의 이익은 도외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보상 법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여러 목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는 급격히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익사업`이라는 용어는 불확정적 concept(개념)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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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명文化(문화) 하고 있따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65호로 제정된 우리나라 토지수용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로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따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