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와 보호觀察(관찰)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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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와 보호觀察(관찰) 의 관계
갱생보호와보호觀察(관찰) 의관계
Ⅰ. 문제의 제기 1
Ⅱ.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일체성과 差別성 1
1.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의의 및 그 일체성 1
2.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差別성 2
Ⅲ.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협력 3
Ⅳ. 맺는 말 5
Ⅱ.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일체성과 差別성
1. 갱생보호와 보호observation의 의의 및 그 일체성
갱생보호란 넓은 의미에서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적인 활동 일반을 가리키며, 이에는 출소자 보호와 같은 비권력적이고 임의적인 보호 즉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뿐만 아니라 보호observation과 같이 국가가 권력적이고 강제적으로 행하는 보호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갱생보호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 즉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적 활동가운데서 권력적인 부분을 제외한 비권력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갱생보호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 보호observation은 이를 有權的 갱생보호라고 부르는데 이는 보호observation의 결정과 실시를 국가기관이 담당할뿐더러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과 같은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보호observation을 취소하고 유예된 형을 선고 또는 집행하거나 가석방 또는 가퇴원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형집행 등과 같은 시설내 처우로 강제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좁은 의미의 갱생보호의 담당자가 주로 민간인·민간단체 또는 공법인 등으로서 비government 기관이라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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