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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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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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skip)
Ⅰ. 들어가는 말 ,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 Ⅴ. 맺는 말, , , 다운로드 : 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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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설명
다. 관(官)운영의 사법행정에 익숙한 우리사회에서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도의 발걸음은 이미 formula(공식)적으로 내딛어져 있다 속도가 문제될지는 몰라도, 가기로는 한 셈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불기 처음 한 민영화의 바람은 이제 공공업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임무 뿐 아니라 政府(정부)부처의 기능까지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정책·기획 기능만 政府(정부)부처에 남기고 기타 기능은 대폭 민간에 이관하자는 청사진까지 제시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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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들어가는 말
Ⅱ. 첫 번째 모델 -미국의 민영교도소-
Ⅲ. 두 번째 모델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와 기타 종교교도소-
Ⅳ. 우리의 상황과 민영교도소 도입의 기본방향
Ⅴ. 맺는 말
'민영화'는 확실히 이 시대의 유행이다. 이미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3-4년 내로 민영교도소를 설립·운영시킨다는 계획하에 구체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왈가왈부 보다는 어떤 모습의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